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행일이 뒤로 연기돼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뒤로 미뤄져요

    현행 2027년 1월 1일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해외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이에요. 비트코인처럼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