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행일이 뒤로 연기돼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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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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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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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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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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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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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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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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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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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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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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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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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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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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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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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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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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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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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임신 확인 시점부터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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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뒤로 미뤄져요
현행 2027년 1월 1일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해외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 |
용어 설명
- 가상자산
-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이에요. 비트코인처럼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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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관련 과세 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정보 확보 및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과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 대해서는 거래정보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 미국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시점과 주요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가 실제로 국제적으로 교환되는 시점 사이에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되어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준비 상황과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요 해외 거래정보의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추어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 마련된 이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하고,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함께 조정함으로써 과세자료의 확보 및 검증에 필요한 기간을 마련하고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박민규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민규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 및 법인 납세자들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통과 시 변경된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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