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벌채·양도 소득과 임산물 채취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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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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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62026.11.16
-
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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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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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중 못 받은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지의 임목 벌채·양도 소득 비과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나무를 베거나 팔아서 생긴 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목 벌채·양도 소득 비과세 대상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소득에 대해 연간 3천만원까지 비과세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임목 벌채 및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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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경우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채소, 과실 등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간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으며, 농업과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용 종묘생산업 및 임산물 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없어 전액 과세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업과 임업 간의 심각한 과세 불평등을 야기하고 영세한 임가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
이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임목 벌채 및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 및 임산물 채취업에 대해서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확대함으로써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마목 및 아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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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일반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하는 개인 임업인, 그리고 임업용 종묘생산업이나 임산물 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운 신고나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와 수입금액 기준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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