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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이 26세 이하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공제 연령 기준이 26세로 확대돼요

    현재는 20세 이하 자녀에게만 기본공제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26세 이하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 중 20세 이하인 사람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 중 26세 이하인 사람

용어 설명

기본공제
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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