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이 26세 이하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5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82026.10.28
-
위원회 심사10.292026.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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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받는 기본공제액이 1명당 250만원으로 올라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공제 연령 기준이 26세로 확대돼요
현재는 20세 이하 자녀에게만 기본공제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26세 이하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요건 |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 중 20세 이하인 사람 |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 중 26세 이하인 사람 |
용어 설명
- 기본공제
- 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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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 중 2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층의 취업 지연 등으로 자녀가 20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 부담을 지는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자녀가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 및 입양자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확대하여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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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가구의 상황과 최종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양 자녀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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