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자는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가 연 200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공제액 1명당 200만원으로 인상

    현행 150만원이던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해 공제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공제액(1명당) 연 150만원 연 200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을 말해요. 소득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