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자는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가 연 20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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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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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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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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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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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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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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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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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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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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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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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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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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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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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본공제액 1명당 200만원으로 인상
현행 150만원이던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해 공제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을 말해요. 소득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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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음.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1명당 150만원의 공제액과 100만원의 소득금액 요건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제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축소되고 있으며, 20세라는 연령 기준 또한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부모의 부양이 20세 이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ㆍ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8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변화한 경제 여건에 맞게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둔 경우가 해당돼요. 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개정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공제액을 확인해야 해요. 본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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