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가 2030년으로 3년 유예돼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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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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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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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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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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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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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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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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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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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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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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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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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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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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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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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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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일 3년 유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2030년 1월 1일 |
용어 설명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등 다른 소득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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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법안)은 시행되었으나,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및 명료화하는 관련 법률(2단계 법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과세 인프라 등 역시 미비한 상황임.
또한 주식 등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적 혼란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필요함.
이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개인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기타소득세(20%, 지방세 포함 22%)의 납세 의무가 2030년 1월 1일로 연기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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