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뤄져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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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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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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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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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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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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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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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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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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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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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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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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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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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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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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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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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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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2년 늦춰져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2년 유예) |
용어 설명
- 가상자산소득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기는 소득을 말해요. 이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이 법안의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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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시행시기는 이후 세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ㆍ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비거주자 개인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소득금액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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