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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30년 1월 1일부터 걷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7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권영진 의원

    공동발의

  • 김기웅 의원

    공동발의

  • 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김은혜 의원

    공동발의

  • 엄태영 의원

    공동발의

  • 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 한지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2030년으로 미뤄져요

    현행 2027년 1월 1일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3년 유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타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정해진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생기는 소득도 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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