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30년 1월 1일부터 걷어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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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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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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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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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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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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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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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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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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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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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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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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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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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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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벌채·양도 소득과 임산물 채취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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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2030년으로 미뤄져요
현행 2027년 1월 1일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3년 유예) |
용어 설명
- 기타소득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정해진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생기는 소득도 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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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거래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기준과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제공 체계 등 과세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김재섭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재섭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개인 납세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는 2030년 1월 1일 시행 전까지 거래자에게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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