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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미뤄져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9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 2년 유예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미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2027년 1월 1일 2029년 1월 1일 (2년 유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재산적 가치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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