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미뤄져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9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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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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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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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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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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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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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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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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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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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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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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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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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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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 2년 유예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미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월 1일 (2년 유예) |
용어 설명
- 가상자산
-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재산적 가치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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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를 위한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특성 및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46조의3 신설, 제70조 및 제164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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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 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및 법인 투자자와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보관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는 과세 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투자자는 과세 시행일이 2029년 1월 1일로 늦춰지고,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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