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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용근로자 소득은 반기마다, 퇴직자 소득은 퇴직 다음 달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돼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제출

    2027년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한 개정 조항 대신, 상용근로소득은 현재처럼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항에 따라 매월 제출 현행과 같이 반기마다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이지급명세서
회사가 직원이나 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준 근로소득 등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자료예요. 원천징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제출하는 서류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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