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용근로자 소득은 반기마다, 퇴직자 소득은 퇴직 다음 달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돼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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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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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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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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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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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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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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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
위원회 심사10.262026.10.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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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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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1.5%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제출
2027년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한 개정 조항 대신, 상용근로소득은 현재처럼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항에 따라 매월 제출 | 현행과 같이 반기마다 제출 |
용어 설명
- 간이지급명세서
- 회사가 직원이나 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준 근로소득 등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자료예요. 원천징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제출하는 서류라고 보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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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항에 따르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2027년부터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는 2,000만명이 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매월 거의 동일한 소득내용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는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게 되고 근로자들은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실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도 고용 중인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가 전혀 불필요함에도 이를 제출하게 하여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제출 주기대로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현재처럼 반기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퇴직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1제1항 및 제164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퇴직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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