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5%로 낮춰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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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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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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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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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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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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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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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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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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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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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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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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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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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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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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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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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5%로 낮춰요
인적용역 등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내려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적용역 등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100분의 3 | 10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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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 소득 확대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배달라이더, 용역의 수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소득 관련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종전의 3% 세율 대신 1.5%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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