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1.5%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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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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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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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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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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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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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22026.10.22
-
위원회 심사10.232026.10.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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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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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원천징수세율 3%에서 1.5%로 인하 추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 100분의 3 | 1,000분의 15 |
용어 설명
-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나라에 대신 내는 제도예요. 기업은 사업소득을 줄 때 이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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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와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와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100분의 3이라는 다소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세수 환급금 발생 및 납세자의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지출 등 세무행정 전반의 비효율과 납세자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실질소득을 확대하고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더목 및 제129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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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인적용역 제공자(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세율 적용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된 세율(1.5%)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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