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의 이동통신요금 15%를 세액공제받고, 장애 자녀는 30%를 받아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6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성년 자녀 통신비에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이동통신 요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동통신 요금 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 현행법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만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있어요.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함께하며 부양하는 가족으로 인정돼서, 본인 공제처럼 세금 계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