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의 이동통신요금 15%를 세액공제받고, 장애 자녀는 30%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6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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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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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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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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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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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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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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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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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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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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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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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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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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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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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출이자 15%를 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미성년 자녀 통신비에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이동통신 요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동통신 요금 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 | 현행법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만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있어요. |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함께하며 부양하는 가족으로 인정돼서, 본인 공제처럼 세금 계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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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서비스는 보험ㆍ의료ㆍ교육 서비스에 못지않게 현대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으며, 미성년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통신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통신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특히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치확인, 안전관리 수단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한층 크다고 보여짐.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미성년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는 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특히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경우 혜택이 확대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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