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의 인증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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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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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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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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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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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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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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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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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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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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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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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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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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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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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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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업·양식업 사업자가 받는 양식산업발전법 보상금도 사업소득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인증받은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제 대상 교육비 범위 | 취학전 아동 및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해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위 교육비에 더해,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에 지급한 교육비도 포함 |
용어 설명
-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교육비, 보험료 등 정해진 지출을 했을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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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 아동 및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의 생활 양식이 실내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복합적인 보건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 납세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 아동을 둔 경우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특별세액공제 신청 시 해당 프로그램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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