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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의 인증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인증받은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제 대상 교육비 범위 취학전 아동 및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해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위 교육비에 더해,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에 지급한 교육비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교육비, 보험료 등 정해진 지출을 했을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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