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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자산과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폐지되고 1주택은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꿔요

    단순히 오래 보유하는 것만으로 받던 공제를 줄이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식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고, 거주기간 2년 이상부터 10년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80%를 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보유 특별공제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예요. 세금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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