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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외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경비 인정 한도가 700만원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4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인사·노무#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범위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임신 기간 중 받는 급여까지 넓어져요. 6세 이하 위탁아동의 보육수당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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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간 출생일부터 2년까지 최대 두 차례 받는 급여만 비과세 해당 자녀를 임신한 기간 중 받는 급여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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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 등 목돈을 월세처럼 환산해서 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에 대해 이 과세를 하지 않는 특례의 기한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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