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식부기 사업자가 친환경차를 업무용으로 쓰면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한도가 1천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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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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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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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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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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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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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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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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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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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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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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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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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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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한도 차등 적용
현재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연 8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개정안은 차량 종류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환경차(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 |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 | 연간 1천만원 |
용어 설명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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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비거주자 개인의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득세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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