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식부기 사업자가 친환경차를 업무용으로 쓰면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한도가 1천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한도 차등 적용

    현재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연 8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개정안은 차량 종류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환경차(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 연간 1천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