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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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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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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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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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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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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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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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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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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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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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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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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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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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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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고 더 작은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미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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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이 실지거래가액 12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올라가요. 12억원은 오랫동안 그대로여서 물가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금액 |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 | 실지거래가액 15억원 이하 |
용어 설명
-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한 세대가 한 채의 집만 가지고 있을 때 그 집을 팔면서 생긴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예요.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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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은 장기간 고정되어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ㆍ공제한도가 변경될 경우 종전 제도를 신뢰하여 형성한 기대이익이 사후적으로 축소되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또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대통령령상 한시 특례로만 운영되어 그 존속이 불안정함에 따라 임대료 안정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에 경과한 보유ㆍ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신뢰보호 원칙을 명시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양도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더라도 신고·납부 등 별도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시점의 보유·거주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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