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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이 실지거래가액 12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올라가요. 12억원은 오랫동안 그대로여서 물가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 실지거래가액 15억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 세대가 한 채의 집만 가지고 있을 때 그 집을 팔면서 생긴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예요.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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