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넘은 금액을 5년간 이월해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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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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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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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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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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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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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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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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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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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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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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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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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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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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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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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월세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의 이월공제 도입
월세 세액공제에서 1천만원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 처리 |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해요. | 1천만원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금액을 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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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무주택세대주 등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1천만원을 그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의 위험과 전체 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월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 세대주 등 개인 납세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공제 요건과 세부 대상 범위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사업자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실무에서 이월공제 금액을 관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시행 시기와 세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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