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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넘은 금액을 5년간 이월해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9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월세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의 이월공제 도입

    월세 세액공제에서 1천만원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월세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 처리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해요. 1천만원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한 뒤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금액을 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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