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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상시화되고 연간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7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 폐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없애고 제도를 상시로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반복적인 일몰 연장에 따른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적용 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일몰 구조로 운영돼요. 일몰 규정을 폐지해 제도를 상시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규정
법에서 정한 적용 기한이 지나면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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