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상시화되고 연간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5 · 주진우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417 · 김정재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210 · 이춘석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우수인력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482 · 김준형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가 낸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2030년까지 3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 폐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없애고 제도를 상시로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반복적인 일몰 연장에 따른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 적용 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일몰 구조로 운영돼요. | 일몰 규정을 폐지해 제도를 상시화해요. |
용어 설명
- 일몰 규정
- 법에서 정한 적용 기한이 지나면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적용 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일몰 구조로 운영되어 중소기업과 취업 청년 모두에게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고,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 제도의 존속이 좌우되는 구조는 중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청년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소득 지원 제도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연간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최근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정체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보완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임금을 제고하여 중소기업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취업자, 특히 청년 근로자가 주된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에 따르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감면 한도가 바뀌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과정에서 감면액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