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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때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9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시행계획의 예산 반영 의무화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을 짤 때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반영 여부가 장관 재량이라서, 계획이 예산에 안정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이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며, 예산 반영 여부는 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음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정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예산에 반영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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