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때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9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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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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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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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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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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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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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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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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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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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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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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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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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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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25 · 김준형 2026.10.2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종료 후 외부전문가 사후평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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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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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23 · 김건 2025.04.0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현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해 주관기관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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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68 · 김건 2026.03.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국가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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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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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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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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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138 · 외교통일위원장 2025.03.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인권 취약계층을 포함해 인권 향상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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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시행계획의 예산 반영 의무화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을 짤 때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반영 여부가 장관 재량이라서, 계획이 예산에 안정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 기획예산처장관이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며, 예산 반영 여부는 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음 |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종합시행계획
- 국제개발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정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예산에 반영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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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시행계획 이행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시행기관이 각각 해당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기획예산처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어, 종합시행계획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상위평가로서 그 전문성 및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사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예산 편성과 사업 평가 절차에 관한 변경이 중심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신규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지정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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