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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공관의 현지 사업 파악 의무 신설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안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파악해 주관기관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사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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