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2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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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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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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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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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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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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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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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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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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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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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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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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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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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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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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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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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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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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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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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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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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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25일이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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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공관의 현지 사업 파악 의무 신설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안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파악해 주관기관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 |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사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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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경우 그 특성상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활용할 근거가 미비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모니터링ㆍ평가 전 과정에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ㆍ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주관기관(기획재정부, 외교부 등)과 재외공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관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과 사후조치를 수행하고, 재외공관은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는 의무가 검토되고 있었어요. 재외공관의 전문 인력 배치는 허용 근거로 제시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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