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등이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1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봉사단원 안전 확보 근거 신설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가 지금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봉사단원 안전 확보 규정 법률에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관련 조치는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가등이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제19조의2)해요.

용어 설명

해외봉사단원
해외에 파견되어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 시행기관을 통해 국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