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등이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1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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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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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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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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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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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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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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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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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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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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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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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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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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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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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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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때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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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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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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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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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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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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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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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138 · 외교통일위원장 2025.03.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인권 취약계층을 포함해 인권 향상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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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봉사단원 안전 확보 근거 신설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가 지금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봉사단원 안전 확보 규정 | 법률에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관련 조치는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 국가등이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제19조의2)해요. |
용어 설명
- 해외봉사단원
- 해외에 파견되어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 시행기관을 통해 국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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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등'이며, 해외봉사단을 파견·운영하는 시행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이 마련되어야 확인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등은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구체적인 시책의 내용과 방식은 법안 원문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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