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현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해 주관기관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2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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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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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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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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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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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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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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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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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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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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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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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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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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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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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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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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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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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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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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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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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공관의 현지 현황 파악 의무 신설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해외 사업의 특성상 현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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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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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재외공관 등 정부 기관이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사업 수행 주체는 현지 현황 파악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외공관은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다만 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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