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조약 존중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6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82024.10.28
-
위원회 심사10.292024.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33 · 김석기 2025.07.0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관기관이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절차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06472 · 최보윤 2024.12.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68 · 김건 2026.03.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국가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이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23 · 김건 2025.04.0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현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해 주관기관에 보고해요
-
공포 2209138 · 외교통일위원장 2025.03.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인권 취약계층을 포함해 인권 향상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98 · 민형배 2024.12.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25일이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7253 · 윤후덕 2025.01.0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무상협력에 해외긴급구호가 명시돼 두 지원이 연계돼요
-
위원회 심사 2216697 · 박찬대 2026.0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때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제협력 기본정신의 인권 대상 확대
현행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문구를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인권 향상의 필요성이 특정 집단에만 한정된다는 해석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정신 중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이라는 문구는 이들에게만 인권향상의 필요성이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위험성이 있음.
또한 기본원칙 중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은 국제연합헌장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성평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인권을 근간으로 개발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고려할 때, 인권 존중을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단체가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에 인권 및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선언적 성격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이행 의무나 기준은 이 법안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