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무상협력에 해외긴급구호가 명시돼 두 지원이 연계돼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5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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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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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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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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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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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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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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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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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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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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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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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재난구호의 법적 근거 명확화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에 포함되던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명시하도록 했어요. (안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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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분절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평화의 요소를 결합하여 취약국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함에 따라, 현재 두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국제개발협력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무상협력 및 해외긴급구호 활동과 관련된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제기구, 관련 민간단체 등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 여부는 법률 문언과 시행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와 범주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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