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25일이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9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138 · 외교통일위원장 2025.03.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인권 취약계층을 포함해 인권 향상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23 · 김건 2025.04.0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현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해 주관기관에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33 · 김석기 2025.07.0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관기관이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절차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07253 · 윤후덕 2025.01.0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무상협력에 해외긴급구호가 명시돼 두 지원이 연계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68 · 권칠승 2024.10.2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조약 존중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25 · 김준형 2026.10.2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종료 후 외부전문가 사후평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697 · 박찬대 2026.0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때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해야 해요
-
공포 2215115 · 외교통일위원장 2025.1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 재건에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빈곤 속에서 해외 원조를 수차례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정부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지원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1963년, 인적교류 사업 지원으로 ODA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1977년에는 물자 지원사업도 시작했습니다. 1995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지정하는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2021년도 현재, ODA 규모는 약 3조 7,101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6조 4,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에, 최초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ㆍ조정 및 평가 업무의 일부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6조, 제18조의2 및 제24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었을 경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과 관련 기관·개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기념일 지정, 포상 근거 마련, 업무 위탁 가능 규정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