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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1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5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관기관의 주기적 점검 의무 신설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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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관 분야 사업 점검 및 보고 (안 제22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관기관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자기 소관 분야를 맡아 사업을 심사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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