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종료 후 외부전문가 사후평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22026.10.22
-
위원회 심사10.232026.10.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97 · 박찬대 2026.0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때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33 · 김석기 2025.07.0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관기관이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절차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23 · 김건 2025.04.0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현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해 주관기관에 보고해요
-
공포 2215115 · 외교통일위원장 2025.1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20 · 이재정 2025.09.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472 · 최보윤 2024.12.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14 · 김선교 2026.09.0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등이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98 · 민형배 2024.12.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25일이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사업 기획 단계 중복 확인 의무 신설
시행기관은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중복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위원회와 주관기관은 이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기획 단계의 중복 확인 | 기획 단계에서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정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져요. | 시행기관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
용어 설명
- 시행기관
-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이에요. 여러 기관이 사업을 나눠 맡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시행기관이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 간 조정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 그 성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는 시행기관이 수립하는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그 대상이 선정되어 실시 여부가 시행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 결과의 환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행기관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4항 신설, 제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김준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준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시행기관과 주관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일정 규모' 기준은 원문 및 향후 조문 확정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행기관은 사업 기획 시 타 기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사업 종료 후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