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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종료 후 외부전문가 사후평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2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 기획 단계 중복 확인 의무 신설

    시행기관은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중복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위원회와 주관기관은 이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기획 단계의 중복 확인 기획 단계에서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정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져요. 시행기관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행기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이에요. 여러 기관이 사업을 나눠 맡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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