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7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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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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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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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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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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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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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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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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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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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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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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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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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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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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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조약 존중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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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68 · 김건 2026.03.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국가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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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25 · 김준형 2026.10.2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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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138 · 외교통일위원장 2025.03.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인권 취약계층을 포함해 인권 향상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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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97 · 박찬대 2026.0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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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23 · 김건 2025.04.0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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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33 · 김석기 2025.07.0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관기관이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절차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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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15 · 외교통일위원장 2025.1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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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기본정신 반영을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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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 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중의 하나인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과 관련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또한, 장애인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관련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국제개발협력에 적용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현행법의 기본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 시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국제조약의 적용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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