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인권 취약계층을 포함해 인권 향상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3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5.10.09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04호-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112025.03.11
-
체계자구
심사 03.112025.03.11 -
본회의03.202025.03.20
-
공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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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인권 강조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권이 중요한 의제가 되면서 기본정신에 인권을 더 분명히 담으려는 개정이에요. 인권향상의 대상도 '인권 취약계층' 전체로 넓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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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권이 개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을 강조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고 관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업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기술적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에 따라 인권향상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인권 취약계층’ 전체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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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9
적용대상 (일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은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위원회 운영을 다루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업 내용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의 날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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