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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인권 취약계층을 포함해 인권 향상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13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5.10.09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04호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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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인권 강조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권이 중요한 의제가 되면서 기본정신에 인권을 더 분명히 담으려는 개정이에요. 인권향상의 대상도 '인권 취약계층' 전체로 넓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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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권향상 대상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권 취약계층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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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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