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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국가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이 명시돼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6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대응이 법의 기본정신에 추가돼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넣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발전만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제3조제1항)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기후위기 대응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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