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국가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이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6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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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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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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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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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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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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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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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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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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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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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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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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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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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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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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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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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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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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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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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무상협력에 해외긴급구호가 명시돼 두 지원이 연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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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위기 대응이 법의 기본정신에 추가돼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넣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발전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제3조제1항) |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기후위기 대응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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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함과 아울러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구조와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제개발협력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고 반영해야 하는 책무가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수준과 방식은 법안 본문과 시행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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