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관기관이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절차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3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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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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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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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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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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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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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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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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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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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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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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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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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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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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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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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관기관의 시행기관 점검 의무 신설
주관기관이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발굴·추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지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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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주관기관” 및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을 제공받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의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사업 선정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발굴ㆍ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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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이를 총괄하는 주관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관기관은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발굴·추진 절차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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