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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미래위원회로 바뀌고 예산 사전협의와 정책 조정 권한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전부개정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저출산과 고령화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명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정책기본법(전부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부개정
법률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고쳐 쓰는 것이에요. 일부만 바꾸는 일부개정과 구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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