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미래위원회로 바뀌고 예산 사전협의와 정책 조정 권한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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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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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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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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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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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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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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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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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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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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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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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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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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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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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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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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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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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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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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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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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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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인구위기대응예산 심의권을 가져요
핵심 요약
-
0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전부개정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저출산과 고령화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게 돼요.
용어 설명
- 전부개정
- 법률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고쳐 쓰는 것이에요. 일부만 바꾸는 일부개정과 구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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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이 심화되고 초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저출산을 완화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위와 같은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상생ㆍ미래대응까지 확대하고, 전반적인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함.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미래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인구미래위원회에 정책의 심의 뿐 아니라 조정 권한과 인구관련 예산 사전협의 및 의견제출권 을 부여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 부처에 산개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대통령이 의장인 인구미래위원회 특별회의를 두어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한 대통령의 실질적 역할 보장으로 오늘의 인구위기가 내일의 성장기회로 만들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적용대상은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구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인구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미래위원회를 통해 부처별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시 위원회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도 포함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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