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인구위기대응예산 심의권을 가져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6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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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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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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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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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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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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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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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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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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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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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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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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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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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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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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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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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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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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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만들 때 결혼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장관 중심 컨트롤타워 설계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를 이유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부장관을 인구위기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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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현행법에 따라 추진 중이나,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의 한계로 인하여 정책 추진의 적극성과 능동성에 제약이 있는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협소한 논의에서 벗어나 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주택안정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인구위기 극복을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이 인구위기정책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구위기정책 컨트롤타워를 인구전략부장관으로 명확히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인구위기대응위원회에 인구위기대응예산의 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 구조 개혁을 실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나타난 내용은 정부 조직과 정책 추진 체계에 관한 것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노동, 주택, 지역균형발전 등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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