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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인구위기대응예산 심의권을 가져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6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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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장관 중심 컨트롤타워 설계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를 이유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부장관을 인구위기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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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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