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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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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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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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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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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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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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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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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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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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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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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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인구부장관으로 넘어가요
핵심 요약
-
01
법 이름과 정책 범위가 넓어져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고,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게 돼요.
용어 설명
- 전부개정
- 기존 법률의 내용을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체를 새로 다시 써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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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다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고 2025년 0.8명대로 진입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반등 추세를 공고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공고히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 간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함(안 제36조).
마.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함(안 제32조,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될 경우 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장은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원회와 협의하고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해요.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정책 평가를 맡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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