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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이름과 정책 범위가 넓어져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고,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인구전략기본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부개정
기존 법률의 내용을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체를 새로 다시 써서 바꾸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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