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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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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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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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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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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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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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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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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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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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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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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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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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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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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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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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 주기에서 20년 단위로 세워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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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영향평가제도 신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영향평가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안 제21조의2) |
용어 설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려고 5년마다 세우는 정부의 종합 계획이에요. 원문에서는 2006년 1차부터 2021~2025년 4차 계획까지 추진됐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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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ㆍ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특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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