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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영향평가제도 신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영향평가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안 제21조의2)

용어 설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려고 5년마다 세우는 정부의 종합 계획이에요. 원문에서는 2006년 1차부터 2021~2025년 4차 계획까지 추진됐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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