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 주기에서 20년 단위로 세워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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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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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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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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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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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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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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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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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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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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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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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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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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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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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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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늘어나요
현행 5년 주기이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바뀌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수립 주기 |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 20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
용어 설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나라가 세우는 큰 방향의 계획이에요. 이 법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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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그 파급력이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년 주기의 기본계획으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20년 단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여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장기-중기-단기로 분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계획의 평가 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향후 계획을 포함해 제출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정부 및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20년 단위 기본계획, 5년 단위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평가 시 부진한 실적의 원인과 향후 계획을 제출하고 개선 권고 근거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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