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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 주기에서 20년 단위로 세워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늘어나요

    현행 5년 주기이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바뀌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20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나라가 세우는 큰 방향의 계획이에요. 이 법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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