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인구 사업 예산 반영 여부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7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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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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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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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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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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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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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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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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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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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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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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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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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32026.03.23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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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고 정책 목적을 모든 세대의 행복으로 명확히 해요
핵심 요약
-
01
법 이름과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지역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까지 대응 대상에 넣어요.
용어 설명
- 합계 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2023년에는 0.72명까지 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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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그동안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까지 하락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하지만 최근 2024년 출산율이 0.75명으로 반등하고 2025년에는 0.8명으로 진입하며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금이 인구 추세를 확실히 반전시키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넘어 가구형태 다양화 등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함. 특히 기획예산처장관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안에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인구전략위원회 산하 사무기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위원회가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에 직접 통합ㆍ축소ㆍ폐지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실효성과 강력한 범정부적 추진력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구전략위원회가 제출한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제7항).
라. 인구전략위원회 사무기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마. 인구전략위원회는 정책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ㆍ축소ㆍ폐지 등 정책 및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후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의무는 주로 정부 부처(기획예산처 등), 인구전략위원회 및 그 사무기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 반영 여부 국회 보고, 사무기구의 전문 공무원 임명, 권고 대상 기관의 조치 결과 위원회 제출 등이 주요 의무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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