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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인구 사업 예산 반영 여부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7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이름과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지역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까지 대응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전략기본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2023년에는 0.72명까지 떨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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