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인구정책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정책을 기획·조정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6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4.11.14
-
위원회 심사11.152024.1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625 · 추경호 2024.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저출생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정책 범위도 인구구조 변화까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59 · 남인순 2024.11.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바뀌어 인구구조 변화까지 다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05 · 이수진 2026.0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요
-
공포 2218838 · 보건복지위원장 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기관은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원회와 투자 방향을 논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719 · 서영교 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미래위원회로 바뀌고 예산 사전협의와 정책 조정 권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02 · 백혜련 2026.03.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인구 사업 예산 반영 여부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73 · 엄태영 2026.04.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인구부장관으로 넘어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67 · 전재수 2025.06.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법률명 및 체계 전부개정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저출생과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인구정책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만을 담당하는 부처의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기획ㆍ조정권을 갖추도록 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 부처와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의 예산 사전심의와 기획·조정 권한이 핵심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