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바뀌어 인구구조 변화까지 다뤄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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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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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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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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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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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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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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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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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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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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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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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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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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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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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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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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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명칭과 정책 범위 확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정책 범위에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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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함.
이렇듯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정책 범위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까지 확대하고,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 및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61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인구정책 총괄·조정 체계와 재원 마련 구조에 관한 것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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