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22025.06.12
-
위원회 심사06.132025.06.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02 · 백혜련 2026.03.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인구 사업 예산 반영 여부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59 · 남인순 2024.11.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바뀌어 인구구조 변화까지 다뤄요
-
공포 2218838 · 보건복지위원장 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기관은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원회와 투자 방향을 논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00 · 김윤 2024.1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인구위기대응예산 심의권을 가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05 · 이수진 2026.0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719 · 서영교 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미래위원회로 바뀌고 예산 사전협의와 정책 조정 권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709 · 천하람 2025.07.2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만들 때 결혼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02 · 강선우 2024.1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인구정책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정책을 기획·조정해요
핵심 요약
-
01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과,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심의사항에 추가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단순한 인구 감소의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필수적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정책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ㆍ집행되며 지역마다 인구 변화의 양상이 상이하므로,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출생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생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심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을 추가하며, 현행법의 ‘인구의 날’과 달리 저출생에 보다 초점을 맞춘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사업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2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수를 30인으로 상향함(안 제23조제3항).
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라. 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정함(안 제3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개정하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과 심의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 운영과 정책 심의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