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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기관은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원회와 투자 방향을 논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이름과 정책 범위가 바뀌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돼요. 정책 범위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전략기본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추세를 볼 때 자주 쓰는 지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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