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저출생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정책 범위도 인구구조 변화까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접기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12024.07.11
-
위원회 심사07.122024.07.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05 · 이수진 2026.0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요
-
공포 2218838 · 보건복지위원장 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기관은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원회와 투자 방향을 논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02 · 강선우 2024.1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인구정책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정책을 기획·조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59 · 남인순 2024.11.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바뀌어 인구구조 변화까지 다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64 · 윤준병 2024.07.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719 · 서영교 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미래위원회로 바뀌고 예산 사전협의와 정책 조정 권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230 · 백선희 2026.04.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함께 담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73 · 엄태영 2026.04.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인구부장관으로 넘어가요
핵심 요약
-
01
정책 범위가 인구구조 변화까지 넓어져요
현행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정책 범위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 전부개정
- 법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쓰는 방식이에요. 기존 법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고 보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ㆍ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과 함께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하고 있으며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정책 기획·조정과 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보입니다. 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원문 요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수행하고 평가·환류 체계에 따르는 의무가 중심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