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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저출생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정책 범위도 인구구조 변화까지 넓어져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
  •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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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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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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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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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 범위가 인구구조 변화까지 넓어져요

    현행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정책 범위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 범위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부개정
법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쓰는 방식이에요. 기존 법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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