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인구부장관으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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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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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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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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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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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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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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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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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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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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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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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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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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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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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인구부장관으로 넘어가요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개정안은 이 권한을 인구부장관에게 옮기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법상 권한의 주무 부처 | 보건복지부장관 | 인구부장관 |
용어 설명
- 컨트롤타워
- 여러 기관의 정책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방향을 잡아 주는 중심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전담 기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뜻으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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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주도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효과가 미흡하므로 전담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인구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추진 주체와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다루는 법이에요. 원문에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등 권한을 인구부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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