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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고 정책 목적을 모든 세대의 행복으로 명확히 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 목적과 기본이념 명확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을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으로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명칭(제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생'으로의 변경이 검토됨(안 제명 등, 구체적 명칭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출산
아이를 낳는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생물학적 용어라는 이유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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