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고 정책 목적을 모든 세대의 행복으로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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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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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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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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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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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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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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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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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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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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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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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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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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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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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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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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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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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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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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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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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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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인구정책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정책을 기획·조정해요
핵심 요약
-
01
정책 목적과 기본이념 명확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을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으로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명칭(제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저출생'으로의 변경이 검토됨(안 제명 등, 구체적 명칭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저출산
- 아이를 낳는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생물학적 용어라는 이유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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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산아 수를 넘는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명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의 목적과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체계가 주된 내용이에요. 본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 법의 의무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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