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함께 담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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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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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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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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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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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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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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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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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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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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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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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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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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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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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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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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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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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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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근거 마련
기본계획을 세울 때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수립 내용(제20조제1항) |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 없음 | 기본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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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 부담을 덜고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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