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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함께 담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근거 마련

    기본계획을 세울 때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내용(제20조제1항)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 없음 기본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계획
국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하는 큰 방향과 목표를 담은 중장기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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