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족의 정의가 처음 생기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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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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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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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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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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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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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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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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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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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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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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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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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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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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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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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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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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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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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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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가족 정의 신설
법에 다자녀가족의 정의를 새로 넣어요. 지금은 제도와 지역마다 정책 대상이 달라서 이를 통일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자녀가족 정의(제3조제3호 신설) | 법령상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음 | 다자녀가족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구체적인 정의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해요. 보통 1.0명 미만이면 저출산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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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에서 다자녀가족을 우대하거나 요금 감면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제도별, 지역별로 정책 대상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으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자녀가족으로 정의될 가구예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자녀가족 정의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이후 하위 법령이나 지원 제도 설계에 따라 기업의 복지·요금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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