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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족의 정의가 처음 생기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자녀가족 정의 신설

    법에 다자녀가족의 정의를 새로 넣어요. 지금은 제도와 지역마다 정책 대상이 달라서 이를 통일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자녀가족 정의(제3조제3호 신설) 법령상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음 다자녀가족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구체적인 정의 내용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해요. 보통 1.0명 미만이면 저출산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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