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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다자녀가족 우대카드를 발급·운영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자녀 우대카드 근거 마련

    다자녀가족 지원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제10조의2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해요. 1명 미만이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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