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다자녀가족 우대카드를 발급·운영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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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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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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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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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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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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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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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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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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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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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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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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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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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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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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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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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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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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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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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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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우대카드 근거 마련
다자녀가족 지원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제10조의2로 신설 |
용어 설명
- 합계 출산율
-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해요. 1명 미만이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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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계속하여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급 지역에 따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과 혜택의 내용이 다르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우대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가족과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운영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에서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운영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기업의 직접 의무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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