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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 근거를 마련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아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자녀 우대카드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다자녀가족 지원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의 근거를 법에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10조의2를 신설해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용어 설명

다자녀 우대카드
자녀를 여러 명 둔 가구에 발급하는 카드예요. 카드를 보여주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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