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 근거를 마련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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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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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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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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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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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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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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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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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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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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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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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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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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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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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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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우대카드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다자녀가족 지원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의 근거를 법에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10조의2를 신설해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다자녀 우대카드
- 자녀를 여러 명 둔 가구에 발급하는 카드예요. 카드를 보여주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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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 기준과 우대혜택의 수준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상 다자녀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제도의 적용을 전제로 해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에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정하기 어려워요. 향후 시행령 등에서 발급·운영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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