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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명확히 들어가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의학 인력 양성 의무 신설

    현행법은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라고만 정해 두었는데, 개정안은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확립·발전시키고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인의학
노인에게 나타나는 질환과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의학 분야예요. 노인은 여러 질환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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