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명확히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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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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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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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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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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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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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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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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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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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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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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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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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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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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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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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의학 인력 양성 의무 신설
현행법은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라고만 정해 두었는데, 개정안은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확립·발전시키고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노인의학
- 노인에게 나타나는 질환과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의학 분야예요. 노인은 여러 질환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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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바, 노인은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인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따라 건강상태 관찰, 생활방식 지도ㆍ개선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길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를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 환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노인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요양 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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